가정폭력의 원인

요즘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 끔찍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의 칼에 맞아 죽은 

아내에 대해 최근 뉴스에 나오면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버린 것인지, 

가정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가정폭력의 원인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관련 뉴스

-가정폭력 고소를 미리 준비 

 

 

 

 

 

 

 

가정폭력 피해자

 

 

1.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은 하나의 요인외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가정 및 사회의 병리 현상

이라고 해요. 

 

-개인적 병리 

 

가정폭력 행위자는 일정한 성격 특성,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해요.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신지체, 정신질환, 

약물 남용등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성향의 통제능력이 약화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회화 현상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 그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학습된 것이라고 봐야해요. 

 

-스트레스 원인

 

개개인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지는 

다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도달해서 그 심정으로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내적 외적 스트레스 요인 모두 해당되요. 

 

-사회적 고립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지체계가 없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나타나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이나 개인의 경우 

이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엄한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 문화적 구조에서 발생

 

부부사이 권력관계의 양상에 해당되는데요.

성적 불평등은 남편, 아내에서 

특히, 아내가 고학력 수준, 직업적 지위가 

높다면 남편은 폭력으로써 본인의 

권력을 지려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우월한 지위가 없다면 

가족에서 폭력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게 

강할 수 있어요. 

 

 

2.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관련 뉴스 

 

-피해자 100명중 1명만 도움요청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해요. 

오로지 단 한명만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가족, 친척이 가장 많았고 이웃과 친구는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아주적은 비율에 그쳤어요. 

 

자녀 학대를 경험한 응답도 27프로였고,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도 24프로로 

가장 높았어요.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이혼조정과정에서 들은 막말

 

일단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대면조사를 강요, 가사조사관의 

편파적 태도나 편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배우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50프로 이상이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과 비난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어요. 

 

특히, 심층 면접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2차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A조정위원으로부터 "남자가 가장 쉽게 유책 사유로

될 만한게 가정폭력 아닌가요", 하며 

폭력피해가 거짓은 아닌지 추궁당했고, 

 

B조정위원으로부터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데

이혼을 해야겠냐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들을 

내뱉었다고 해요. 

 

 

3. 가정폭력 고소를 미리 준비

 

피해를 입은 사람과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요. 

가해자의 범죄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 접근 제한 및 

사회봉사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징역 및 벌금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지키지 않는 가해자는 징역 2년 혹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만일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으면 

가해자는 그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요. 

 

처벌내용으로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1,000만원 

 

만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건으로 인해 

난치질병, 장애를 얻었으면 

징역 15년에 처하게 되요. 

 

 

(2)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은 

가해자는 격리되어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게 되요. 

 

전화나 문자 또한 제한되며 

기간은 6개월부터 시작하여

2개월씩 늘려나갈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는 연장이 되며

고소기간 동안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에 대한

입증가능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평소 모아둔 병원진단서, 경찰신고

했다는 입증내역을 미리 모아두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하는 

가정이 어느새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 추석이 돌아오는 

명절에는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증가한다고 있어 

경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해요. 

 

추석연휴에 시댁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가족갈등으로 

폭력이 난무하다고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안타까운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